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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사전 1 - 공무원

교사가 9호봉부터 시작하는 이유와 교원의 공무원 급수

by 잡학사전1 2020. 10. 12.

교사가 9호봉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교사한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유하면 교원 8호봉부터 시작하는 구조라서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교사가 9호봉부터 시작하니 다른 일반 9급 공무원은 1호봉부터 시작하는 거에 비교해 특혜가 아니냐는 이야기를 종종 한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령상 정해진 기준일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대든 사범대든 졸업해서 (1학기+2학기)*4를 해서 총 8이란 숫자가 나오니 8호봉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전혀 맞지 않는 계산방법이다.

 

8호봉으로 졸업하고 9호봉으로 교직을 시작하는 것이다. 

 

교육청에서 배포한 인사기준에 의하면 

(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경력환산연수 가 교원(교육공무원)의 호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교육대학교 졸업생의 경우 

학령은 16, 가산연수는 1, 기산호봉은 8, 경력환사연수는 0

해서 (16-16)+1+8+0=9과 같이 9호봉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만약 군대(2년)를 다녀온 남자라면

 

(16-16)+1+8+2= 11 과 같은 방법으로 11호봉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교원의 급수에 대한 이야기는 논란이 참 많지만

교원은 법령정보에 공표되어 있는 공무원 규정에 따르면 급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교원의 급수는 7급에 준하는 대우부터 시작해

12호봉부터 6급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의 대우를, 16호봉부터는 5급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의 대우를 24호봉부터는 4급 공무원의 호봉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4~5년이 넘어간 교원들은 6급에 준하는 호봉의 대우를 해주므로 평교사가 6급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급여부분에 있어서 13호봉부터 진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교원의 급수가 7,6,5,4 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Fact이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원은 급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교육청 안에서 교사->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이동하는 또는 장학관, 장학사에서 ->교사(교장,교감)로 이동하는

전직의 형태를 보면

 

교감은 6급 대우, 교장은 5급대우를 해주며

이와 같이 전직도 해당 급수의 보직 안에서 인사가 순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장학사는 6급, 장학관은 5급 정도로 분류하고 인사순환을 한다. 

따라서 교감이 장학사가 될 때는 보통 면접만 보고 전직을 하며 장학사는 교사로 전직할 때 교감으로 수평이동을 한다. 또한 장학관을 하다가 교장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장을 하다가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2020년 초임교사가 9호봉부터 2,061,700부터 시작하고 6급 1호봉이 2,094,500 7급 3호봉이 2,056,100

초임교원 9호봉 2,061,700  
6급 1호봉 2,094,500  
7급 3호봉 2,056,100  
     

초임호봉의 9호봉인 교원의 급여를 살펴보니 교원의 초임호봉이 7급과 6급의 그 중간 어디쯤부터 시작되는 느낌이다. 

 

9급 1호봉부터 시작한 공무원의 진급최저 소요기간등을 계산해 9급에서 6급에 되는데 보통 빠르면 평균적으로 20년이 걸린다고 한다. 만약 그렇게 계산해보면 6급 16호봉이나 17호봉 정도가 나오고 공무원 경력 20년 정도의 호봉 기준 수준이 3,711,400원 정도이다. 

만약 똑같이 교원을 20년 정도 했다 가정하면 교원은 29호봉으로 4,104,300원으로 계산된다. 

 

해당 호봉기준으로 6급이나 5급 공무원을 찾아보면 호봉 수준이 5급 16호봉이나 4급 11호봉 정도 되므로 교원의 급수를 정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 경력 상당계급 기준표에 따라 7,6,5,4 급 정도 수준의 대우를 해준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무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교원은 호봉만 있을 뿐 급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원은 40호봉 까지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40호봉이 넘어서면 근가호봉이라고 해서 근가호봉으로 호봉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