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상한 연령 폐지1 학생폭력??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비단 폭력은 어제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최근 몇 년 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어 자살을 하거나 구타를 당해 죽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는 등의 글들이 많이 게시되었다. 그 글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민들의 청원동의를 굉장히 많이 얻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보다 학교폭력의 강도와 피해가 심해지고 있어 청소년처벌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부터 촉법소년의 상한연령을 낮추는 등의 법과 제도의 변경 및 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몇년이 안 되었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서면서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규칙을 만들었다. 제도와 형식은 바뀌지만 의식은 아직까지 뒤쳐져 있기 때문에 문화지체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는 학.. 2020. 9.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