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율형 사립고 미달사태를 통해 바라본 교육정책의 방향은?

과거 실용정부(이명박 정부)의 또 다른 삽질(?)은 성공? 실패?

실용정부(이명박정부:지금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전 대통령..:다스,4대강,국정원 정치공작 등등) 들어서 일반계고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시도했다. 

이는 외고폐지의 대안이기도 했으며 , 2010년 4대강삽질(?)은 나름대로 혁혁한 그들의 승리였음에 반해  이런 일반계고를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의 첫 삽질(?)은 아마도 실패로 보일듯 하다.

서울시의 26개 학교중 12개 자율형 사립고가 미달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균경쟁률은 1.44대 1이지만 

학교마다 편차가 심해서 실질적으로는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다.

표를 보게 되면 기존의 일반계고에서 좋은 이미지가 어느정도 잡혀있는 이화여고나 한양사대부고 휘문고, 중앙고등은 미달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쟁률은 평균경쟁률인 1.44대 1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학부모들에게 있어서도 교육은 이제 취사선택가능이라는 생각이 지배해서이다. 

기존의 고등학교와 별반 차이가 없는 내실없는 자율형사립고로 가서는 학생이 배울것이 없다는 판단이며
학비도 기존고등학교와 3배정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채로
자율형사립고 전환만을 시도한 학교들의 미달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애초 이명박정부는 외고폐지의 대안으로 서울시내에 자율형사립고를 100개나 설립하겠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안다. 
100개를 설립했다고 한다면 이들 학교들이 과연 모두 정원을 채울 수 있었을지가 의문이다.
 
지금도 이런 사태를 불러왔는데도 말이다. 

지금은 교육정책의 관점을 바꾸어야 할 시기?

나는 애초부터 자율형사립고의 전환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이명박정부가 취임당시  대한민국의 CEO라고 자처했을 만큼 교육마저 자본의 논리로 보는 교육정책을 펼쳤으며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교육이라는 질적 가치를 변질시켜 버리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자율형사립고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역시나 그런 관점에서 약간의 이익을 노렸던 몇몇의 학교들은 아쉽게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현재 치를 떨며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나는 그들이 제대로 받을 것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해 놓고 미달이 된 몇몇 학교들은 이미 전환된 자율형사립고를 다시 일반고로 전환시켜 달라는 후문이다. 

나는 이들이 아주 독선적이며 파렴치한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MB정부의 교육정책의 시류에 편승하여 자율형사립고를 선택했던 이들의 행동은 '사리에 옳고 그름을 돌보지 않고, 자기비위에 맞으면 취하고 싫으면 버린다'는 '달면 취하고 쓰면 뱉는다'는 감탄고토(甘呑苦吐)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물론 이렇게 미달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만은 보통이 아닐 것이다. 

누구의 부모마음이 안 그렇겠냐마는 '나의 자식은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대학을 보내야겠다'는  결심하에 진학을 고려하게 된 자율형사립고는 오히려 그 역효과를 낼 사태까지 발생했으니 말이다. 


한나라당의 정두언의원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았으며 그의 주장은 실로 파퓰리즘에 치우쳤던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외국어 고등학교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었으며 사교육비의 망국적 폐해를 꼬집기도 했었다.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기치를 내걸고 2008년 출범하였다. 
하지만 2010년이 끝나가는 시간까지도 현실은 '사교육비 두 배, 공교육 만족 절반'이라는 슬로건으로 바꾸어야 할 정도였다. 현재 2020년이지만 사교육비는 공교육 대비 2배정도 역시 공교육 만족도는 절반정도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아직도 현실이다. 

이는 사(私)교육임과 동시에 사(死)교육이 되어버린 듯 하다. 사교육에 몰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조장하며 그나마도 갇혀있던 교육을 더 죽어버린 교육으로 만들어 버리니 이는 실로 안타깝지 않을수가 없다.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권리인 고등학교마저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을 꿰하며 사(私)교육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그 예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외에도 외국어고등학교 특별면접, 국영수몰입교육등과 같은 정책을 시도하여 사교육비를 부추기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시도한 교육정책의 대다수가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과연 올바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기도 하지만 교육에 위치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계의 바람대로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가 완성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서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